2025년 기준중위소득 복지정책 확인하기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7월 25일(목)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,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·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율인 6.42%로 결정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의 의미와 2025년 주요 복지정책 변경사항,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! 😊
중위소득이란?
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. 이는 상위 50%와 하위 50%를 나누는 기준으로, 복지정책 수립과 수급자 선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특징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, 이는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.
- 4인 가구 기준: 572만 9,913원 → 609만 7,773원 (6.42% 인상)
- 1인 가구 기준: 222만 8,445원 → 239만 2,013원 (7.34% 인상)
이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약 74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2024년 기준중위소득 복지정책 확인하기
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202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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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📋
아래는 2024년과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비교한 표입니다.
아래는 2024년과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율을 표기한 표입니다.
| 가구원 수 | 2024년 (원) | 2025년 (원) | 인상율 (%) |
|---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2,228,445 | 2,392,013 | 7.34% |
| 2인 가구 | 3,682,609 | 3,932,658 | 6.79% |
| 3인 가구 | 4,714,657 | 5,025,353 | 6.58% |
| 4인 가구 | 5,729,913 | 6,097,773 | 6.42% |
| 5인 가구 | 6,695,735 | 7,108,192 | 6.16% |
| 6인 가구 | 7,618,369 | 8,064,805 | 5.86% |
출처: 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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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요 복지정책 변경 사항 확인하기
1️⃣ 생계급여
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이는 최저보장수준으로 설정됩니다.
- 4인 가구 기준: 183만 3,572원 → 195만 1,287원 (6.42% 인상)
- 1인 가구 기준: 71만 3,102원 → 76만 5,444원 (7.34% 인상)
🚗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
- 기존: 1,6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 원 미만
- 변경: 2,0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
👵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
- 기존: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근로소득 추가 공제 적용 (20만 원 + 30%)
- 변경: 65세 이상 노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으로 확대.
2️⃣ 의료급여
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합니다.
- 본인부담 정률제 도입: 기존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한 정률제로 변경.
- 의원: 4% 부담
- 병원/종합병원: 6% 부담
- 상급종합병원: 8% 부담
- 건강생활유지비: 기존 월 6,000원 → 월 1만 2,000원으로 2배 인상.
📈 과다 의료이용 관리
- 연간 365회 초과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.
- 외래·입원·투약 일수를 분리 관리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.
3️⃣ 주거급여
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혜택을 확대합니다.
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
-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.1~2.4만 원 인상.
- 예) 1인 가구 기준:
- 서울: 34.1만 원 → 35.2만 원
- 지방: 19.1만 원 → 20.4만 원
🔧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인상
- 경보수(3년): 457만 원 → 590만 원
- 중보수(5년): 849만 원 → 1,095만 원
- 대보수(7년): 1,241만 원 → 1,601만 원
4️⃣ 교육급여
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됩니다.
- 초등학생: 46만 1,000원 → 48만 7,000원
- 중학생: 65만 4,000원 → 67만 9,000원
- 고등학생: 72만 7,000원 → 76만 8,000원
또한, 고등학교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.
2025년 복지정책의 주요 변화와 기대 효과
✔️ 수급대상 확대
-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✔️ 사각지대 해소
-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,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가구들의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✔️ 저소득층 생활 안정
- 주거비와 생계비 지원 확대, 교육비 지원 강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Q&A) 확인하기🧐
Q1. 기준 중위소득은 어디에 활용되나요?
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 등 약 74개의 복지사업에서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.
Q2.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?
이번 인상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정책과 소득 증가율 반영에 따른 결과로, 역대 최대 인상률인 6.42%가 적용되었습니다.
Q3. 자동차재산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나요?
2025년부터 2,000cc 미만 차량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, 자동차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
기준 중위소득은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입니다.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수급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,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! 😊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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